계간 시대정신 - 이 시대 한국의 진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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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봄호

[논단] 이 시대 한국의 진보란 무엇인가?

[고한석 | 사회디자인연구소장]

1. 序論 : 진보의 개념

현재 여러 언론지면을 포함하여 학술토론회 등에서 소위 ‘진보세력의 위기’가 공공연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겨레신문』이 시리즈로 기획하였던 <선진대안포럼> 토론회에서 <수유+너머> 연구소의 고병권 대표가 아래와 같이 언급한 것이 어쩌면 가장 정확한 문제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진보세력이 과연 고정된 실체인가. 진보세력의 재구성을 생각해야 한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해 온 세력이 이제부터 신자유주의에 대응해 대안을 사고해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이런 사고 속에서는 새로운 진보 세력, 가령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우리 시대 다양한 소수자들의 자리가 없다. 진보세력을 재구성하려는 사고가 빠져 있는 것이다. 이른바 ‘진보세력’의 가장 큰 위기는 새로운 진보를 정의하지 못하는 것이다.

도대체 누가 이 시대의 進步勢力인가, 도대체 이 시대 한국에서 무엇이 진보적인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소위 ‘진보세력’은 역사적 뒤안길로 외롭게 사라지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의 진보를 대표하는 세력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민주노동당, 사회적으로는 민주노총과 한총련을 비롯한 民衆運動 진영, 그리고 ‘진보적’ 지식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진보적이라고 일컫게 된 데에는 세계사적 배경과 한국의 역사적 배경이 있다.
우선 世界政治史的으로 20세기 전반기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20세기 후반기에는 사회민주주의가 사회적 ‘좌파’를 형성했다. 이들은 급진적 또는 점진적으로 現 자본주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했다는 점에서 ‘革命勢力’, ‘變革勢力’, ‘進步勢力’ 등으로 불렸다. 물론 ‘좌파’라는 개념 역시 상대적 개념일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 혁명기의 國民公會에서 봉건적인 왕당파가 오른쪽에, 부르주아 혁명의 급진화를 주장하는 과격파가 왼쪽에, 중간파가 한가운데 자리를 차지한 사실에서 유래한 말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진보’라는 개념 역시 ‘보수’의 逆槪念일 따름이다.
이러한 세계정치사적 개념정의 외에 한국사회에서의 ‘진보’라는 이름은 특수한 배경에서 쓰이고 있다. 즉 한국전쟁 이후로 ‘좌파 = 빨갱이’로 인식되는 역사적 상황에서 穩健中道左派조차도 ‘좌파’ 딱지가 붙는 것에 대해서 生存本能的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학생운동이나 일부 민중운동 또는 지식인 그룹에서는 자체적으로 ‘좌파’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현실정치세력 내지는 대중운동에서 ‘좌파’라는 말은 禁忌이자 정치적 사형선고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명운동’을 ‘변혁운동’이라고 에둘러 표현했듯이, ‘좌파’라는 사회적 금기 용어 대신에 ‘진보’라는 단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이는 ‘革命’ 대신에 점진적으로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진보’라는 용어로 스스로를 정의하였다.

2. ‘진보-보수’ 대립구도의 재구성

그러나 이러한 ‘진보-보수’의 대립구도는 해체되거나 재구축되어야 한다. 독일 출신의 정치학자인 Herbert Kitschelt는 두 개의 축으로 된 사분면 좌표를 적용하여 정치세력을 구분하였다. 즉 소득의 정치적 재분배냐, 시장에 의한 소득분배냐를 가지고 좌-우 축을 설정하였고, 사회-문화적 가치관이 權威主義(국가주의 또는 집단주의)인가 自由主義(개인주의)인가에 따라 수직축을 설정하였다. 이 경우 크게 권위주의적(국가주의적) 좌파와 자유주의적 좌파, 권위주의적(국가주의적) 우파와 자유주의적 우파로 나뉠 수 있다. Herbert는 2차 대전 이후 정치구도가 초기의 좌-우 대립에서 20세기 말에는 권위주의-자유주의 구도를 중심으로 변화하였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입장은 국가와 기업, 노동조합 등 커다란 조직에 맞서서 다양성에 기초한 개인의 자유와 권익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면 용어에 집착하지 않고 누가 더 시대적 변화를 先導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진보는좌-우 또는 사회주의-자본주의라는 단순 대립 축에서 절대적 위치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 아니라, 각 시기에 있어서 보다 많은 사회구성원들의 삶을 공평하게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세력을 일컫는 상대적 개념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출처: wikipedia, "social liberalism")

반드시 이와 합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진보-보수’ 개념 역시 20세기적 社會科學의 개념 정의를 따르기보다는 시대적 과제와 變化指向性을 중심으로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의 진보-보수 척도에 대한 여론은, 2005년 11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정동영이 가장 진보적(56.8%)으로, 다음으로 이명박이 진보적(47.1%)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에 김근태(40.6%)와 이해찬, 손학규는 中道 내지는 保守로 인식되고 있다. 즉 자칭 ‘진보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오히려 현실변화를 추동하려고 노력하는 이명박 또는 기업경영진에 대해서는 ‘진보적’이라고 평가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진보’는 ‘휴머니즘’과 相馳상치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휴머니즘은 진보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것이 장기적, 변화적, 역사적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退行的 휴머니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몰락하는 계급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로써,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나로드니키와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을 들 수 있다. 나로드니키는 러시아에서 자본주의적 공업화에 의한 농촌공동체(미르)의 해체를 반대하고 자본주의 단계를 뛰어넘어 農村共同體的社會主義로 나아가고자 했던 혁명적 지식인 그룹이었다. 1870년대에 약 2,500명에 달하는 러시아의 진취적인 젊은 지식인층이 교사·의사·점원·노동자가 되어 농민에게 나로드니키(Narodniki)의 혁명사상을 선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非人間的 체제에 반대하고 농민들의 인간적 권익을 위해 싸우려고 한 ‘휴머니즘’에 기반하였다. 그러나 資本主義的工業化라는 거대한 풍차와 같은 역사적 必然에 농촌공동체라는 퇴행적 지향으로 저항하려는 동키호테의 몸짓으로 끝나고 말았다.
1810년대 영국의 직물공업지대에서 발생한 러디아트 운동 역시 휴머니즘에 기반하고 있지만 反歷史的 성격의 운동이었다. 당시 노동자들은 失業과 生活苦 원인을 기계 탓으로 돌리고 기계 파괴운동을 일으켰다. 즉 기계에 의한 상품의 대량 廉價生産이 수공업적 숙련노동을 압박하여 임금을 인하하게 한 것에 대해 분노를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생산양식에 의해서 몰락하는 수공업 장인노동자 계급의 斷末魔일뿐 결코 진보적이지 못한 운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을 비롯한 여러 문서에서 부르주아지의 상대적 ‘진보성’을 이야기하였고, 심지어는 “중간계급 하층, 소규모 공장주, 상점주, 기능공, 농민 등 이들 모두는 중간계급의 각 부분이라는 자신의 존재를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부르주아지에 맞서 싸운다. 그러므로 그들은 혁명적이 아니고 보수적이다. 게다가 그들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후진시키려 하기 때문에 반동적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하였다.

3. 우리 시대 진보의 기준 : 세계화

현재의 소위 ‘진보운동’은 反定立的(안티테제적) 운동이다. 즉 ‘反자본, 反세계화, 反시장화, 反기업’ 등 온갖 ‘反’字로만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다. 이는 모든 몰락하는 계급을 포함하는, 과거보다 후퇴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최소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측면에서 ‘이 시대의 진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은 이것이다’ 라는 代案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 시대에 있어서 어떤 것을 진보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기준들은 현 시대적인 것이면서도 역사적으로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 시대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世界化, 情報化, 民主化(또는 自由化)를 언급한다. 이 중에서 가장 현상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世界化이다. 이미 진부하리만치 언급되어 왔지만 그 중요성은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화를 밑바닥에서 밀고 나가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저지할 수 있는 것인가?

<표 1>

3-1. 세계화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20세기 말 세계화를 추동하는 요소는 크게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필요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처리․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사회적 금융자본의 형성이다. IT기술의 발달을 환영하면서 세계화를 반대하는 ‘진보세력’은 엔진을 켜놓은 차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정보처리기술은 1970~1980년대에 비약적 발전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은 1990년대 들어서 본격화된 광케이블 埋設로 대용량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본격화되었다. 여기에 인공위성과 케이블TV에 의한 영상․전파매체의 발달로 세계는 실시간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0과 1의 디지털 기술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자본이 바로 金融資本이다. 물리적인 생산수단은 지리적․공간적 제약성으로 인해서 이동이 쉽지 않다. 貨幣資本은 사실 架空의 자본이고 본질은 숫자다. 따라서 화폐자본=금융자본은 디지털(Digital: 숫자적) 통신 및 처리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띠고 있다. 중요한 점은 또한 금융자본의 성격과 규모가 변하였다는 점이다. 20세기 전반기까지 금융자본 즉 은행은 거의 돈 많은 거대 가문 및 기업가의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저축이나 소액대출에는 관심이 없었다. 동인도회사를 시작으로 형성된 株式會社 시스템 역시 영국 부르주아들이 해외투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사적 자본’을 위한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점점 더 성장하는 생산력에 照應하기 위해서 자본은 더욱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두 차례의 大恐慌과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가문 및 개인부자 중심의 금융자본은 몰락하고 점점 ‘사회적 금융자본’에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그리하여 戰後 1950년대에는 수많은 개인 즉 임금노동자의 저축을 통해서 은행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보험가입자들의 납입금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보험회사가 주요한 금융자본 즉 기관투자자 그룹을 형성하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퇴직연금을 비롯하여 각종 연금․기금 즉 펀드들이 가장 커다란 ‘株主’ 그룹을 형성하였다. 자본가가 아니라 임금노동자가 가장 중요한 ‘주주’가 된 것이다. 실제로 스웨덴의 노동조합연맹은 임노동자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기금)는 미국 최대의 단일투자펀드이자 사회적 책임투자(SRI)의 주요한 실력자로 떠올라 문제가 있는 기업의 경영진을 망설임 없이 갈아치웠다.
여기에는 戰後 베이비붐 세대의 등장, 戰後 안정적 경제발전을 통한 소득향상, 노동계급의 역량 강화로 인한 사회복지시스템 도입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힐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레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융자본은 帝國主義의 최후단계로서가 아니라 이미 자본가적 성격을 脫却한 사회적 금융자본 성격을 갖추어가고 있다. 이는 이미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다니엘 벨이나 피터 드러커, 앨빈 토플러 등에 의해서 ‘연기금 사회주의’라는 단어로 표현되었다. 진보진영 입장에서는 오히려 ‘生産手段의 社會化’라는 관점에서 금융자본 거대화를 환영해야 할 일인 것이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펀드 자본주의’의 明과 暗」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보아 단지 진보진영 또는 경영학 관련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실 기업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적 금융자본이 거대한 규모로 축적되고 IT기술 발달로 전 세계적 범위에서 이동이 가능해진 것은 세계화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마르크스가 이야기하였듯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따른 이윤율 저하 외에도) 성장한 노동계급 세력을 바탕으로 서구에서 노동-자본 간의 계급타협 산물인 복지국가 체계가 보편화되면서 자본은 자기 이윤의 일부를 노동계급과 사회에 나누어주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본의 이윤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회적 금융자본은 대부분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익을 남겨서 가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윤율이 높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 IT기술의 발달이 이를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해준 것이다.

3-2. 세계화, 선인가 악인가?

이러한 동력으로 이루어지는 세계화는 그렇다면 과연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논리적으로 세계화는 개발도상국 노동자에게는 도움이 되며 선진국 노동자에게는 손해가 된다. 자본 입장에서는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주고자 하기 때문에 굳이 自國에서 비싼 임금을 주면서 노동자를 고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해외로부터 유치한 자본을 통해서 貧農이나 都市貧民이 산업노동자로 변신하고 과거보다 높은 소득을 얻게 된다. 중국 베이징 근처에 설립된 현대자동차 공장의 경우, 중국 측 합작대상인 베이징 자동차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원래 月 700위엔(약 10만원)을 받았는데 현대자동차가 투자하게 되면서 이들의 소득은 (물론 殘業과 特勤手當까지 합쳐서) 약 月 3,000~4,000위엔(약 40만원~50만원)으로 올랐다고 한다(사실 20세기 후반기에 한국이야말로 이러한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국이었다). 반면에 선진국 제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공장이전으로 아예 실직하거나 아니면 공장이전 위협으로 임금 抑制 내지는 下落에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된다.
進步主義者는 본래 國際主義者여야 한다. 소수 이익보다는 다수 이익을 중시해야 한다. 거의 모든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빈곤층의 절대적 인구가 줄었다. 총인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 소득격차의 경우 국가별로 계산한 지니계수는 여전히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확대되고 있지만, 인구를 감안한 지니계수는 1980년대 이후 하락하여 소득격차가 줄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여기에는 地域的偏差가 있다. 특히 중국, 인도 등 아시아의 발전은 비약적인 반면, 라틴아메리카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아프리카는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까닭에 세계화에 대해서 정서적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강국 교수나 Milanovic 같은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과 인도가 단일국가로서 너무 큰 인구를 차지하기 때문에 통계상의 왜곡현상(bias)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면서, 이 둘을 제외하고 보면 거의 변화가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격차가 커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 세계 60억 인구(미국 3억, EU 4억 6천, 일본 1억2천을 합친) 중에서 선진국 인구 약 9억을 제외한 51억 개발도상국․후진국 인구 가운데 13억의 중국인과 10억의 인도인 즉 23억 명(45%)의 소득이 과거보다 급격히 향상되고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 통계치를 보는 것은 自己欺瞞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계화가 여러 나라에서 동일한 속도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는 것 또한 우스운 일이며, 일정한 조건이 먼저 갖춰진 곳부터 먼저 그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세계화가 선진국 노동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세계 10위 경제대국 한국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노동자들 역시 세계화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세계화가 세계적 차원에서 民衆들의 소득을 향상시켜준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偏狹한 民族主義者가 될지언정 國際主義的進步主義者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3-3. 세계화의 시기적 특성 : 과도기적 불안정성

물론 세계화라고 해서 그 영향이 다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현재 세계화의 시기적 특성은 過渡期라는 점이다. 즉, 주로 BRICs로 대표되는 신흥거대국가를 중심으로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지역들은 조건 편차가 심하다. 따라서 사회적 금융자본이 디지털化를 통해서 그 이동성이 극대화되어 지역적 조건 차이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流動性’으로 세계적 금융 불안정을 부를 수도 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개별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적다. 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해외투자가 長期投資인지 投機的投資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많지 많다. 개별국가의 정부가 이를 통제하려 들 경우 투자자로부터 외면 받아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국제기구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때 해결가능하다. 이런 연유로 최근 유럽에서는 소위 ‘Global Social Democracy’ 즉 세계화된 社會民主主義에 대한 논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그러려면 각국의 조건들이 어느 정도 均等化되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안정적인 세계의 정치경제질서를 위해서는 中層的 차원에서 이러한 사회적 정책과 경제정책을 조율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계화의 과도기에는 ‘이동성’이 강한 요소들부터 이익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서 이동할 가능성이 많은 요소가 이득을 보기 마련이다. 이 요소들 중에서 가장 이동성이 강한 것을 차례로 나열해 보면 자본>상품>서비스>노동>국가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가 간의 협력 즉 시민권의 탈국가화=지역화로 노동의 이동에 대한 政治․行政的 제약을 늦추어 노동 이동성을 높이는 것은 자본의 이동성과 불안정성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다 활발한 이민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가장 이동성에 제약을 받는 ‘국가’라는 요소 역시 정부차원의 해외투자 및 해외개발, 집단적 농업이민, 合作工業團地 등을 통해서 정부가 세계로 나아가서 네트워크 국가가 되어야 한다. 대사관은 기존의 ‘출입국 관리’ 업무에서 벗어나 현지의 자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세계화된 정부의 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3-4. 세계화의 정치적 영향: 중층적 거버넌스와 중도화

이러한 세계화는 정치적으로 국민국가의 약화와 중층적 거버넌스 체제 강화를 가져온다. 즉 자본의 유치, 국제적 협약, 지방의 세계화, 시민단체의 세계화로 권력 일부를 자본, 국제기구, 지방정부, 시민사회에 양보하게 된다. 이러한 ‘글로벌 제약’으로 국민국가의 정부가 현실에서 채택 가능한 정책수단 범위는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되고 정당 간의 정책적 스펙트럼을 줄여 中道化하는 현상을 가져온다. 한편으로는 시애틀의 WTO 회의 및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맞서서 열리는 反세계화 시위에 트로츠키스트부터 네오파시스트까지 참여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화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적 좌파와 민족주의적 우파 간의 기묘한 連帶가 형성된다.
정책의 중도화는 역으로 ‘正體性의 政治’를 강화하는 현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즉 정당 간의 차이가 적어지면서 계급이 아닌 다른 歸屬性을 통해서 자신과 정치를 규정지으려는 욕구가 정체성의 정치로 나타난다. 인종주의, 여성운동, 동성연애주의, 종교적 근본주의 등이 확산될 토양이 풍부해진 것이다. 이 중에서 특히 인종주의와 종교적 근본주의는 종종 相互結合하여 인화성이 높은 시한폭탄 역할을 한다.

4. 세계화 시대 진보주의의 사상적 기반 : 자유, 공평, 보장

4-1. 아마티아 센의 경제철학

과거에는 진보주의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暗黙的으로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을 전제로 깔고 있거나 그것의 개량적 형태인 사회민주주의 세계관을 바탕에 두고 있었다. 물론 그것이 나름대로 全一的인 이론체계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손쉽게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階級鬪爭的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급의 구분이나 귀속성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계급과는 무관한 사회적 갈등들이 전면화되고 있는 현 시대적 상황에서는 더 이상 걸맞지 않게 되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철학적 潮流 특히 정치경제적 사상 중에서 세계화와 지식기반 사회, 능동적 개인주의 문화에 가장 잘 어울리는 진보적 思潮는 존 롤즈의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에 기반을 두되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아마티아 센(199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인도출신의 경제학자)의 경제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티아 센은 지금까지의 ‘경제발전론’과 ‘인적자본론’, 나아가 ‘주류경제학’까지도 넘어서서 “경제발전이란 본질적으로 자유의 증진”이라고 개념 짓는다. 여기서 자유란 특히 개인의 실질적인 자유에 초점을 맞추면서, 개인이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와 삶을 이끄는 자유를 누리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일반적 방법을 제시한다. 그는 개인의 이질성=다원성을 강조하면서 자유를 재는 척도를 단순히 시장에서의 선택 또는 소득재분배와 같은 경제적 자유나, 민주적 諸권리에 의한 정치적 자유에만 한정짓지 않는다. 자신이 살고자 하는 방향, 즉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선택하고 이를 실현하는 능력을 자유의 한 측면으로 본다는 점에서 보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① 형태적 측면에서 인간의 삶과 실질적 자유의 특성보다는 소득과 富의 일차성에 집중하는 경제학 ② 창조적인 불만과 건설적인 반대의견보다는 정신적 만족에 초점을 두는 ‘公理主義’ ③ 과정의 산물인 결과를 고의로 무시하고 자유를 위한 절차에만 사로 잡혀 있는 ‘자유주의’와 같은 전통적인 실용적 윤리학 및 경제 정책 분석과 다른 입장을 취한다. 즉 그가 말하는 자유와 평등이란, 단순히 (특히 경제적 소득과 부를 위한)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며 여기서 만족을 느낀다는 점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또는 ‘공리주의’와도 구별된다. 마찬가지로 주로 소득재분배라는 단일한 기준으로 평등과 자유의 수준을 평가하는 ‘후생주의’ 또는 ‘복지국가’, 즉 사회민주주의와도 구별된다.
아무리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도 경제적 조건이나 다른 특성(카스트 제도나 유교문화와 같은 사회문화적 제약, 여성/노령자/장애인 등 신체물리적 제약 등)으로 ‘先天的’ 불평등을 제거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국가가 普遍福祉主義에 의해서 전일적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더라도 異質的 개인들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행복성취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그는 지적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기회의 평등 또는 結果의 평등이 아니라 能力의 평등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는 모든 이들이 능력이 다 같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개개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특정영역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결과적으로 능력의 평등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능력의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이 자유를 신장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4-2. ‘공정’과 ‘공평’
이를 위해서는 ‘교육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현시대에 있어서 기존의 ‘公正’과 ‘平等’을 넘어서서 ‘公平’이라는 개념이 부각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무리 과정이 자유로워도 출발선이 다를 경우 경쟁에 진 사람은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또한 출발선이 다르고 목표지점도 다른데 一律的으로 결과를 국가가 지정해주는 ‘평등’은 평등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경쟁의 출발선이 비슷하도록 해주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그의 접근방식은 특히 세계화 과정 중의 지식기반사회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반면 노동의 이동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생산설비나 육체노동보다 지식이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에서 (미국 클린턴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히가 ‘국가의 일’에서 지적하였듯이) 국가는 국민들의 교육, 훈련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보다 많은 능력을 길러내어 자본의 ‘정착’을 유도하고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공평개념이 출발선의 공평함을 강조한 것이라면 결과의 공평함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평’은 능력에서 출발하여 기여한 만큼 결과 분배를 받는다는 점에서 정당하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별하면서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라 기여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하는’ 사회이고 사회주의는 ‘능력에 따라 기여하고 기여한 만큼 분배하는’ 사회라고 하였다.
가치가 단순히 육체적 노동에서만 나온다는 ‘노동가치설’ 대신 정신적 노동에서도 가치가 창출된다는 ‘人的資本’ 이론에 따를 경우 회사의 경영을 잘해서 가치 있는 財貨를 생산하고 회사의 성장과 노동자의 소득향상에도 이바지한 경영진의 경우 그에 합당한 분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분배가 노동자보다 많다고 해도 ‘공평’하기 때문에 불평등에 대한 불만은 줄어든다. 이는 오히려 마르크스가 위에서 언급한 ‘사회주의적’ 분배방식이다. 문제는 기여한 것보다 더 많이 분배받는 경우이다. 경영에 실패하여 회사가 破産할 지경임에도 많은 보너스와 임금을 챙기는 경영진, 자신이 이바지한 것보다는 協商力으로 보다 많은 임금을 챙기는 대기업 노동조합의 경우 명백히 ‘공평’하지 못한 분배에 해당된다.
공평은 한마디로 ‘合理的인 不平等’을 위한 조건을 추구한다. 사회주의적인 일률적․무조건적 평등, 결과적 평등이 한 사회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음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존 롤즈의 ‘정의론’은 ‘최소 수혜자의 최대수혜 원칙(최소 극대화 = maxmin)’, 즉 한 사회에서 가장 나쁜 형편에 처한 사람의 조건이 가장 많이 향상되는 한에서는 불평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한 조직의 구성원들은 기능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소득도 달라진다. 이때 이러한 기능적 결합구조가 가장 낮은 층위의 소득을 향상시켜주는 한에서는 이러한 불평등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만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 입장에서 볼 때 수용가능하며 ‘지속가능’한 것이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러한 불평등은 정의롭지 못하며 정책수단을 통해서 ‘是正’되어야 하는 것이다.

4-3. 공공성과 효율성

公共性은 사회적 가치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표적으로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분야가 의료와 교육 분야다. 이 밖에도 공공부문 내지는 공기업에 대해서도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공성이 하나의 가치 내지는 목표로서 설정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한 사회는 시대적으로 일정한 합의를 통해 공공의 가치를 형성한다. 그러나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제대로 설계된 시장 메커니즘은 공공적 매커니즘보다 훨씬 더 공공성이라는 목표를 잘 실현시켜 줄 수 있다. 즉 공공성을 실현하는 ‘효율적’ 수단으로 市場基劑를 도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동사무소들이 최근 들어 지역문화센터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기존 동사무소 직원이나 구청․시청 직원들로는 도저히 이러한 지역문화센터의 운영을 기획하고 경영할 수 없다. 그리하여 ‘여성문화예술기획’과 같은 일부 문화시민단체들이 이를 위탁경영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또 다른 예로 119구급차는 인명구조라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운영을 민영화하여 성과평가(119 콜센터에서 연락 시 몇 분 내에 도착하는가)를 통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인명을 구하는데 단순히 사명감에만 맡겨놓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소방기능 또한 반드시 정부가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 소방서와 여러 민간 소방회사가 경쟁하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물론 시장 메커니즘이 공공성을 100% 담보해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最低線에 있어서의 공공성은 여전히 정부가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이것을 가장 잘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항상 최저치에 대한 정부의 보장과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경쟁이 도입돼서 총체적으로 공공성이 최대치로 달성되어야 한다.

신진보주의 테제

위와 같은 시대적 인식과 사상적 지향에 기초하여 이 시대에 한국에서 진보를 가늠하기 위한 분야별 테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경제/산업 테제

(1)생산력 발전을 담보하는 경제모델에서 주주 자본주의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보다 우월한 경제모델이다.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비용이 발생하고 또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도덕적 해이가 수반된다. 그리고 세계적 생산체제에 따른 생산력 확장에 필요한 자본조달 능력에서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뒤쳐질 수밖에 없다. 주주자본주의는 '사회적 금융자본'이 가장 큰 지분소유자가 되는 현시대에 가장 적합한 형태다.
(2)일국적 정치경제체제 아래 노동의 성장으로 자본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노동-자본간의 계급타협 즉 사회협약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형성되었다. 현재와 같이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한국처럼 노동이 조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노자간 사회협약에 기반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3)불균등 세계화 과정에서 변화와 예측불가능성은 기본적 속성이다. 주주자본주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보다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이 뛰어나다. 기술혁신과 신산업진출에 성공한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M&A 방식은 리스크를 분산하고 검증하는 반면, 은행 융자에 의한 대기업 내부 기술연구개발에 중점을 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방식은 리스크가 집중되고 검증이 힘들다.
(4)계속 확장되는 사회적 생산력을 담보하기 위한 금융자본의 규모의 경제화에 따라 임노동자 전체의 임금 중 일부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거대한 사회적 자본(=기관투자자=연금/기금/보험/은행)을 형성하고 이들이 상장기업 다수를 소유하게 된다. 따라서 주주자본주의 모델은 사회적으로도 진보적이다. 더 이상 자본가는 계급으로써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사회적 기업이 된다. (한국: KT, POSCO, KT&G, 국민은행 해외: IBM, GM 등 대다수 다국적 거대기업)
(5)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재벌그룹은 후진적 자본주의다. 한국의 대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주식지분에 걸맞지 않는 한국 재벌가문의 경영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글로벌 자본(산업자본-금융자본 모두 포함)에 근거한 소유와 다국적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순환출자가 금지되어야 하며 그간의 역사적 과정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전환기간을 허용해주고 실행과정을 감독해야 한다. 이들의 이해를 암묵적으로 대변하는 민족자본론 역시 역사적으로 후진적이다.
(6)투자자와 경영자 사이의 이해관계 불일치 즉 '대리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회적 금융자본 즉 기관투자자들은 '주주 행동주의'로 경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은 그 곁가지에 불과하다. 장하성 펀드는 약간 더 발전한 형식이다. 문제는 연금 및 기금 운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떤 형태로 강화하느냐다.
(7)소비자는 단순히 경제주체일뿐만 아니라 시민이기도 하다. 시장은 단순한 경제적 공간이 아니라 총체적 인간 행위의 공간이다. 따라서 기업은 경제적 토대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토대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도덕적 기준에 어긋난 행위를 하게 되면 사회적 주체=시민=소비자들 즉 시장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사회적으로 책임있게 행동하는 기업=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
(8)노동조합의 중요한 임무는 노동자의 기본권익을 옹호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이행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훈련 제공이며 이를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지원 해주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9)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금융이 부분적으로 부활해야 한다. 지역금융기관은 자기 지역의 중소기업에 일정비율 이상을 대출해주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파산법과 M&A에 대한 법률을 정비하여 신속하게 기업간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0)농업의 기본방향은 농기업화 및 해외농업투자다. 정부는 농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병역특례 등)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 농지를 개발하고 농업이민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부 및 공공부문 테제

(11)정부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하면 민간에 맡겨야 한다. 정부는 기획, 심사, 결정, 감독, 평가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12)현재 선진 산업국가의 복지국가는 비효율적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시스템은 아직도 낙후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적 투자는 적절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확대해야 한다.
(13)한국의 정부기구는 개발계획 경제시대의 유산으로 공공서비스 전달보다는 공공서비스 기획/관리 업무에 지나치게 많은 인력이 투여되어 있다. 예산을 줄이지는 않더라도 공공서비스 전달부문(사회복지요원, 보육교사, 경찰, 소방공무원, 노동상담요원 등)으로 인력 재배치는 절실하다.
(14)공공서비스는 국영이나 민영이나 일률적 해결방향은 없다. 국가, 기업, 시민사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단, 가능하면 공공서비스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15)고시(행정/사법/외무)제도는 폐지하고 개방임용직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16)공무원의 노동3권과 헌법상 신분보장권은 서로 맞바꾸어야 한다.
(17)정부의 민주적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 보다 많은 공무원을 선출직 공무원이 임명해야 한다. 그리고 계획/운영/평가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
(18) '국가'의 개념은 더 이상 '국경'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에너지 자원, 농업단지, 공업단지, 관광단지, 양로/의료/휴양단지 등) 해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해외투자지를 관리하며 해외 거주 국민에 대한 서비스(현지 창업서비스, 현지 법률서비스 등)를 더 많이 개발하고 이에 투자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 국가'를 지향하여야 한다. 싱가포르 정부 산하의 JTC(Jurong Town Corporation)는 해외에서 현지정부와 공단을 공동으로 세워 해외에 일종의 '의사(擬似)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현재 해외 여러 나라에 싱가포르 면적의 3배 정도에 달하는 공단, 산업시설, 도시개발 및 리조트사업을 하고 있다. 이 모든 해외사업 뒤에는 항상 JTC가 있다.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등 9개국에 17개의 공단사업을 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 인근 소주(蘇州)에 건설한 3천만평에 달하는 제2 싱가포르 프로젝트 즉 소주공단 역시 경제개발청(EDB: Economic Development Board)이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JTC가 공단의 설계, 감리 및 공사를 주도하였으며 완공 후 공단관리 및 임대를 책임지고 있다.

사회문화교육 테제

(19)정부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과 예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20)서비스 분야 특히 교육/의료 분야는 영리법인화가 허용되어야 한다. 의료보험분야에서 국민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경쟁하도록 해야 하고 민간병원은 의료수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이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재원투자 및 질적 향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내부적으로 서비스 분야의 영리법인화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시장개방에 대비할 수 있다.
(21)국민연금은 2원화시켜 일정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고 기업연금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22)교육의 평준화는 교육수준 평준화가 아니라 교육기회 및 학업능력 평준화가 되어야 한다. 교육 내용은 능력 중심의 수월성을 추구하되 해당 능력이 있는 학생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처지로 인해서 상응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부가 보조해주어야 한다.
(23)대학의 학생선발은 자율적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 단기적으로 수능, 내신, 논술(또는 본고사)이라는 '점수' 중심의 학생평가기준은 일정 기준(예: 50%) 이상을 넘어서는 안되며 대학은 각기 정성적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3불정책'은 폐지해야 한다.
(24)초중등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대신 정부의 재정지원 역시 중단하고 그 재원으로 공립학교에 투자해야 한다. 사립학교에서는 교과서 사용 역시 자유로워야 한다. 국가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교과서의 검인정 시스템은 폐지해야 한다.
(25)저소득 계층의 학생에 대해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학교 내에서는 주요 과목에 있어서 차등수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되 평가항목은 이해관계자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 초중등 교육과정 영어교육은 훨씬 강화해야 하고 원어민 교사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26)정부는 취학이전 아동(3-7세)에 대해 단계적으로 탁아 및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공공 탁아 및 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바우처 제도를 들여야 한다.
(27)정부는 3세 이하 아동의 상해 및 질병에 대하여 무상의료를 전면 실시하여야 한다.
(28)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여성과 장애인의 채용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에서 출산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경우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정부와 공기업은 여성 및 장애인 채용 의무비율을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
(29)인종적 국적 개념은 사회적 시민권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속인주의 대신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해외(개발도상국) 엘리트 및 투자자에게 시민권 부여라는 인센티브를 주어 자국민화하는 적극적 이민수입 정책을 취해야 한다.

통일관련 테제

(30)정부는 핵무기를 포함하여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어떠한 인위적 기도에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내부적 붕괴(즉 內破: implosion)를 부정하지 않는다.
(31)북한의 개혁개방 정책 실시는 남한의 존재 자체로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중국의 경우 양자강 이남에, 베트남의 경우 남베트남에 강력한 자본주의 분단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다. 서독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동독의 개혁개방은 급속한 와해로 이어져 서독에 편입되었다. 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아무리 평화체제가 구축되어도 남한의 자본에 편입될 개혁개방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다.
(32)따라서 통일은 근시일 내이든 시간이 걸리든 일정 시점에서 급속한 북한 붕괴라는 시나리오를 피할 수 없다. 개혁개방을 하면 하는 대로, 안하면 안하는 대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남북의 사회경제적 격차는 더 커져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한다. 모든 정치세력은 이에 대한 입장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상호주의적 지원정책을 펴야하고 외교정책상의 현실주의적 표리부동을 인정해야 하지만 정치세력은 김정일 체제 특히 반민주적 인권탄압상황에 대한 비타협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