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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논쟁 |
 복지논쟁
이번 시대정신 겨울호의 특집주제는 복지논쟁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복지가 중요한 정책이슈로 정치쟁점화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나라 복지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저수준에 머물러 왔습니다. 1993년경부터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추세로 반전되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복지를 빠른 속도로 확충하여 왔지만, 아직도 빈곤층의 1/3밖에 돌보지 못하고 2/3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복지가 중요한 정치쟁점으로 부각되어 생산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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